법률뉴스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前재무관리팀장 징역 35년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 모 씨(45)와 그의 가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3.01.12
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     사회 | 2023.01.10
法 “교통사고 억울해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교통사고 자료사진. 기사와는 상관 없습니다.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 ...     사회 | 2023.01.09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중형
▲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사업을 따내려고 10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태양광 업체 ...     사회 | 2023.01.09
"윤미향 의원 25차례 공판은 검찰의 인권운동가 모욕주기였
    검찰이 6일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복동의 희망'이 강하게 반발하고 ...     사회 | 2023.01.08
P2P 금융 유용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한 일당 모두 실형
호텔 객실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P2P (Peer to Peer) 금융상품을 판매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 한 일당에게 실형이 ...     사회 | 2023.01.07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법원, 기초적 핵심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 ...     사회 | 2023.01.06
전 부인 집에 몰카 설치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이미 이혼한 전 부인 집에 침입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전 부인 주변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 ...     사회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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