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선고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806 2025.10.27 행정
21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258 2025.10.27 행정
20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 서울남부지법 2023가합105984 2025.10.24 민사
19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31 2025.10.24 형사
18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559 2025.10.24 형사
17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2025.10.24 민사
16 안전설비 없이 작업시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 2025.10.23 형사
15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97 2025.10.23 형사
14 마을 공동재산 총회 없이 임의 처분해 손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62 2025.10.23 형사
13 가상세계 투자 미끼로 2천명에게 400억 챙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62 2025.10.23 형사
12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25 2025.10.23 형사
11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시트지 위조한 4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25 2025.10.23 형사
10 공무원, 채무 변제 위해 2억 넘는 공금 빼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47 2025.10.22 형사
9 회삿돈 1억여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3 2025.10.22 형사
8 전 여자친구 교제 의심해 친구 폭행, 말리던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8 2025.10.22 형사
7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해 시도한 50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84 2025.10.22 형사
6 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3 2025.10.22 형사
5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80 2025.10.21 형사
4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 창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 2025.10.21 형사
3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 창원지방법원 2024노3006 2025.10.21 형사
2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1 2025.10.21 형사
1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17 2025.10.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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