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선고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85 2025.07.24 행정
15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003 2025.07.24 행정
14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950 2025.07.24 행정
13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7470 2025.07.24 행정
12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44893 2025.07.23 민사
11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3223 2025.07.23 민사
1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951 2025.07.23 민사
9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9688 2025.07.23 민사
8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24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 2025.07.23 민사
7 행정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해당 명령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3129 2025.07.22 민사
6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신청 목적에 따라 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47359 2025.07.22 민사
5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1085 2025.07.22 민사
4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406 2025.07.21 형사
3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319 2025.07.21 형사
2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피고인에게 700만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47 2025.07.21 형사
1 대출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한 피고인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1224 2025.07.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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