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선고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2 2025.09.09 민사
20 자동차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를 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9223 2025.09.09 민사
19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533 2025.09.08 행정
18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54 2025.09.07 행정
17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받은 단독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38 2025.09.07 행정
16 주택단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의 경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482 2025.09.07 행정
15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431 2025.09.07 행정
14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0654 2025.09.06 행정
13 광고 출연자들이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82025 2025.09.06 행정
12 만 65세의 원고가 부주의, 순간적인 집중력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94 2025.09.06 행정
11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910 2025.09.06 행정
10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607 2025.09.04 민사
9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매도인의 군산2024가단6161 2025.09.04 민사
8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 2025.09.04 민사
7 아파트의 위층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125 2025.09.04 민사
6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전주2024구합1747 2025.09.04 행정
5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 2025.09.03 형사
4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창원지방법원 2024노1287 2025.09.03 형사
3 음식값 안 내고 자해 협박한 50대에게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2025.09.03 형사
2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2025.09.03 형사
1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2025.09.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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