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선고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2026.04.01 형사
18 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2026.04.01 형사
17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2026.04.01 형사
16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2026.04.01 형사
15 PC방에서 강도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2026.04.01 형사
14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66 2026.03.30 행정
13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 서울행정법원_2025아14608 2026.03.30 행정
12 원고 항공사와 그 소속 정비사들이 피고로부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01 2026.03.28 행정
11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인 A회사를 상대로 업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1097 2026.03.28 행정
10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624 2026.03.27 행정
9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112 2026.03.27 행정
8 5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해소하지 못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814 2026.03.27 행정
7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의약품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86 2026.03.27 행정
6 2014년경부터 승모판협착 진료를 받아왔지만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08 2026.03.27 행정
5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405 2026.03.26 행정
4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전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432 2026.03.26 행정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280 2026.03.26 행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025 2026.03.26 행정
1 원고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 서울행정 2021구합65002 2026.03.2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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