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선고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49 2025.12.15 형사
15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188 2025.12.15 형사
14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창원지방법원 2025노1848 2025.12.15 형사
13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09 2025.12.15 형사
12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2025.12.15 형사
11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창원지방법원 2025노814 2025.12.12 형사
10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09 병역법위반 2025.12.12 형사
9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41 2025.12.12 형사
8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75 2025.12.11 행정
7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386 2025.12.11 행정
6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038 2025.12.11 행정
5 원고 운영 병원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2269 2025.12.10 행정
4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058 2025.12.10 행정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과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362 2025.12.09 행정
2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의 진입로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358 2025.12.09 행정
1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040. 2025.12.0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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