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446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2026.04.03 형사
9445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2026.04.03 형사
9444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2026.04.03 형사
9443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2026.04.03 형사
9442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2026.04.03 형사
9441 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2026.04.02 형사
9440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2026.04.02 형사
9439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2026.04.02 민사
9438 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통영지원 2024가단17402 2026.04.02 민사
9437 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2026.04.02 민사
9436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2026.04.01 형사
9435 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2026.04.01 형사
9434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2026.04.01 형사
9433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2026.04.01 형사
9432 PC방에서 강도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2026.04.01 형사
9431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66 2026.03.30 행정
9430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 서울행정법원_2025아14608 2026.03.30 행정
9429 원고 항공사와 그 소속 정비사들이 피고로부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01 2026.03.28 행정
9428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인 A회사를 상대로 업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1097 2026.03.28 행정
9427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624 2026.03.27 행정
9426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112 2026.03.27 행정
9425 5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해소하지 못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814 2026.03.27 행정
9424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의약품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86 2026.03.27 행정
9423 2014년경부터 승모판협착 진료를 받아왔지만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08 2026.03.27 행정
9422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405 2026.03.26 행정
9421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전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432 2026.03.26 행정
94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280 2026.03.26 행정
94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025 2026.03.26 행정
9418 원고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 서울행정 2021구합65002 2026.03.26 행정
9417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 서울북부 2025고합805 2026.03.2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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