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846 기업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됨에도 그에 대응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885 2025.07.24 행정
8845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4003 2025.07.24 행정
8844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950 2025.07.24 행정
8843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7470 2025.07.24 행정
8842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44893 2025.07.23 민사
8841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3223 2025.07.23 민사
884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951 2025.07.23 민사
8839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9688 2025.07.23 민사
8838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24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 2025.07.23 민사
8837 행정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해당 명령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3129 2025.07.22 민사
8836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신청 목적에 따라 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647359 2025.07.22 민사
8835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1085 2025.07.22 민사
8834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406 2025.07.21 형사
8833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319 2025.07.21 형사
8832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피고인에게 700만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47 2025.07.21 형사
8831 대출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한 피고인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1224 2025.07.21 형사
8830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476 2025.07.17 행정
8829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3684 2025.07.17 행정
8828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0489 2025.07.17 행정
88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원고가 배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593 2025.07.17 행정
8826 업무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009 2025.07.17 행정
8825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상 대전고등법원 2024나13843 2025.07.16 민사
8824 임대차에 있어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대전고등법원 2024나16064 2025.07.16 민사
8823 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 대전고등법원 2024누11264 2025.07.16 행정
8822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대전고등법원 2024누12861 2025.07.16 행정
8821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전고등법원 2024나16125 2025.07.16 민사
8820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 2025.07.15 행정
8819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3237 2025.07.15 행정
8818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7396 2025.07.15 민사
8817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수원지방법원_2023가합20283 2025.07.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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