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현희, "감사원의 불법감사, 민ㆍ형사 등 법적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직후부터 '사퇴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감 ...     사회 | 2022.09.09
"내 땅이야" 공용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주차비를 내지
공용 토지에 주차된 차들이 자신에게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훼손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c ...     사회 | 2022.09.08
장위10구역, 명도소송 승소에도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60억 보상
재개발을 벌이고 있는 서울 장위10구역 한가운데 위치해 수백억대 보상금을 요구해오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원하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     사회 | 2022.09.06
어린이들 앞에서 기니피그 던져 죽인 80대 공원관리원 항소심에서
‘공원 관리하기 힘들다’며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니피그를 집어 던져 죽여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80대 공원관리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 ...     사회 | 2022.09.06
“추행목적으로 상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간건 주거침입 아냐
    대법원이 성추행을 하기 위해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사회 | 2022.09.05
윤미향 '17차공판' 신경과 전문의, “길원옥 할머니, 인지능력 대
   2일 윤미향 의원이 17차 공판 1부를 마치고 복도에 나와서 재판 참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태라 기자)   서울 ...     사회 | 2022.09.04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은 유죄판결 확정해
  © 이재상 기자   지난 2010년 발생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고인에게 1심에서 인정한 징역 8년보 ...     사회 | 2022.09.03
“김병건측 싱가포르 민사판결 즉각 항소...이정훈 형사사건 영향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7월 16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형사사건은 1년여간 1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 ...     사회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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