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새해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절도한 40대 상습 절도범 실형
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n ...     사회 | 2023.03.23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배치된 직원 현황을 비공개한 헌법재판소를 상 ...     사회 | 2023.03.21
산부인과 실수로 뒤바뀐 남의 딸 40여년 키운 부부 손해배상 승소
산부인과의 실수로 남의 딸을 40년간 키운 부모와 이들이 키운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서부지 ...     사회 | 2023.03.21
중기중앙회장 당선 위해 숙식 제공한 중기중앙회 전직 부회장 집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숙식 제공한 전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nbs ...     사회 | 2023.03.19
법무정책 국민에게 전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법무정책을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하게될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이 열렸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     사회 | 2023.03.19
소속 가수에게 대마 구매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명 연예들의 마약문제로 연예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속 연예인에게 대마를 구매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대 ...     사회 | 2023.03.18
길고양이 밥 주던 시각장애 노인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던 60대 시각장애인을 장애를 비하하는 언행과 함께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창원지법 ...     사회 | 2023.03.17
외국인 성매매 여성 위협해 금품 강취한 남성 실형 확정
신고를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강취한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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