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자녀가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이기도 ...     사회 | 2022.09.22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하고 갈취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청 ...     사회 | 2022.09.21
신당역 사건 “여성들은 살고 싶다”...진보당 기자회견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     사회 | 2022.09.18
뉴질랜드 긴급인도구속 요청 받고 가방속 아이 시신 40대 용의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견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A씨(여, 42 뉴질랜드 국 ...     사회 | 2022.09.16
퇴임 대통령 사저 근처 혐오시위 원천 방지하는 법안 발의
퇴임한 대통령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혐오시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인이 발의 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14일 퇴임 대통 ...     사회 | 2022.09.14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은 무효확인 소 판결 확정 시점
대법원이 50여년전 고문 등 가혹행위로 강제 전역당한 후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역처분무효확인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     사회 | 2022.09.14
대법원, ‘정말 야비한 사람 같다’ 표현은 모욕죄 아니야
  대법원이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추상적 표현이라 ...     사회 | 2022.09.13
法 ‘김어준 뉴스공장’ 해외 일베급 표현은 모욕 아냐
  대법원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기독교선교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베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이 ...     사회 |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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