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건설업자에게 뇌물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실형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02.01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법무부가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을 강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     사회 | 2023.02.01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대법 “반환 의무 없어
▲ 대법원 행정처 자료사진  ( 사진 = 법률닷컴)   일제 치하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의 후손들이 정부가 임의로 땅을 매각했다며 소 ...     사회 | 2023.01.30
‘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주거지 문제로 갈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     사회 | 2023.01.30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해야”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사회보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     사회 | 2023.01.29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故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가 또 다시 의료사고를 일으키며 환자를 숨지게 하면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 故신해철 영정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1.28
法, 수사 상황 누설하고 뇌물받은 비리 경찰관들 징역형 선고
수사 상황을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경감급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 수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1.26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궐위로 법정 최소 인원수에 ...     사회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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