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통령비서실에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 "투명한 명단
대통령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 '공익'을 이유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비공개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사회 | 2022.10.05
사회적 약자 상대 성범죄 판결 절반 정도 집행유예로 실형 피해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대 ...     사회 | 2022.10.05
군대 내 성범죄 근절 ‘먼길’…군 성범죄 재판건수 큰 증가세
군대 내 성범죄와 아동ㆍ청소년보호법 위반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세를 보이는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은 ...     사회 | 2022.10.04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강화
▲ 마약 대마초 양귀비     ©법률닷컴   돈스파이크 등 연예인 마약 사범 증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     사회 | 2022.10.02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온통 ‘하지마’로 일관하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     사회 | 2022.09.30
재판중인 '빗썸 이정훈ㆍ업비트 이석우' 내달 '국감' 증인으로
'자전거래'를 통해 1,49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4년여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대신해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1,600억원대 사기 혐 ...     사회 | 2022.09.29
‘탭’쳤는데도 계속 제자 목 조른 유도부 女 코치.. 집행유예
제자에게 훈련 중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고등학교 여성 유도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     사회 | 2022.09.28
'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또 법정 구속..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획득한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시 갑)이 해당 ...     사회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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