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서울중 ...     사회 | 2023.02.11
'대학에 폭발물 설치했다'...252명 출동시킨 20대 집행유예
대학교 캠퍼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3.02.09
“‘주류면허법 시행령’...주류 거래 모든 할인 제한은 아냐”
▲ 와인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일부 언론에서 주류면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반값 와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한 ...     사회 | 2023.02.09
애정표현하는 3살 친아들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 아빠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애정표현을 하는 3살배기 친아들에게 욕설과 폭행한 비정한 30대 아빠가 ...     사회 | 2023.02.08
'갈비탕 못 피한 손님 잘못(?)' 주장한 음식점 항소심도 패소..
자신들의 실수로 뜨거운 갈비탕을 쏟았음에도 피해를 본 손님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음식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 ...     사회 | 2023.02.06
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하겠다”
▲ 검찰 검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 한동훈 장관 등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 ...     사회 | 2023.02.05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친동생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 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2.04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불이행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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