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병건 원장측 "탈세범? 행정소송 도중 매도 보도...법적대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 측이 20일 조세일보 보도에 대해 "탈세하지도, 탈세범으로 고발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 법률닷컴 조 ...     사회 | 2023.02.21
대법원 "구두로 '사표 써' 반복 언급해도 해고 의사가 될 수
구두로라도 “사표 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우발적 표현’이 아닌 ‘해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대법 ...     사회 | 2023.02.20
아내와 성관계하던 남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있던 낯선 남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2.17
‘이별 통보’ 받자 협박해 내연녀 목숨 끊게 만든 20대 남성
내연관계에 있던 20대 유부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관계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협박을 해 스스로 목숨을 잃게 만든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     사회 | 2023.02.17
20대 교육생 학군단 훈육관실에서 성추행 40대 교관 실형
20대 교육생 여성을 학군단 훈육관실에서 성추행한 40대 학군단 교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2.16
"엉덩이 왜 만져" 지하철 성추행 혐의 남성 2년 만에
지하철에서 여성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2.15
“대장동·김건희 쌍특검…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해야"
▲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검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장동 수사가 여전히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또 이에 비 ...     사회 | 2023.02.14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는 당연”
▲ 검찰 압수수색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검찰과 사법부가 한 사안을 둘러싸고 강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     사회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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