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과외하던 초등생 집에서 7천만 원 금품 훔친 40대 여성 집행유예
자신이 과외를 하는 초등학생의 집에서 명품 가방 등 7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 ...     사회 | 2023.03.03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우수 언론인 6인 선정 및 시상
▲ 우수언론인상시상 현장사진  사진 제공=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27일(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 ...     사회 | 2023.03.01
‘교도소 가고파’ 묻지마 살인 허위 자백 50대 남성 항소심도 무
교도소에 가고싶어 묻지마 살인을 계획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3.03.01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촉진 법안 발의돼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이 또 하나 나왔다.    김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사회 | 2023.02.28
한국인 최초 공인탐정 1호 ‘유우종’ ....사법연대 상임대표 추
유우종 교수가 사법피해자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사법연대의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유 교수는 한국판 셜록 홈스 선구자로 한국인 최초의 호주 공인 탐정 1호다. 지난 20여 ...     사회 | 2023.02.27
가사사건 1심 합의 사건 사물관할 기준 ‘5억’으로 상향조정
▲ 서울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가사 제1심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을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 ...     사회 | 2023.02.25
군 후임 상대로 금품 갈취하다 죽음으로 내몬 20대 3명 중형 확정
군 시절 소심했던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 3명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2.25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 거짓말한 40대 여성 벌금형
지인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 했다고 거짓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지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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