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집행유예
처음 만난 여성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취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2.10.25
음식평 나쁘게 남겼다고 손님 집까지 찾아가 행패 식당 주인..
배달맛집 후기를 나쁘게 남겼다며 직접 후기를 남긴 손님의 집까지 찾아가 해코지 한 식당 주인 부녀가 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10.24
양곡관리법 개정하면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추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쌀 매입에 1조4백억원의 국민혈세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반대하는 논거로 인용하던 보고서가 '청부 ...     사회 | 2022.10.24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사고 낸 굴착기 기사..집행유예
굴착기에 물탱크를 1cm 두께 줄로만 연결시켜 옮기다 떨어뜨려 아래 있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굴착기 기사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회 | 2022.10.23
공용 주차장 독단으로 쓰겠다고 행패부린 60대 여성 벌금형
다른 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단독으로 사용하겠다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식당 주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10.20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개정 서명 캠페인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     사회 | 2022.10.20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 등 제도개선
지난 주말 일어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 통신 제반시설이 무너지면 자칫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걸 깨달은 사건으로 기록될 듯 하다.   17일 참여연대는 이번일 ...     사회 | 2022.10.18
누범 기간 범죄 저지르고 동생 인적사항 제출한 남성 징역형
누범 기간 또 다시 동종 범죄 저지르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형사처벌 피하려 동생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출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 중앙 ...     사회 | 2022.10.18

글쓰기

 1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