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외국인 성매매 여성 위협해 금품 강취한 남성 실형 확정
신고를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의 금품을 강취한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3.15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마약 먹게한 남성 프로골퍼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여성 동료에게 먹인 남성 프로골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nbs ...     사회 | 2023.03.14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일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우면서 불공정 행위를 범한 기업 활동에 제약을 ...     사회 | 2023.03.13
현역징집 피하려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현역병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nbs ...     사회 | 2023.03.11
대학 여자화장실 ‘도촬’한 전 의대생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여학생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해 구속상태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     사회 | 2023.03.10
음주 단속 당한 ‘혈중알코올농도 0.112%’ 는 감기약 ‘판토-에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는 측 ...     사회 | 2023.03.08
"친구는 돈 거래 해야 돼" 지인에게 1억 넘게 뜯어 낸
사우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과 친구하려면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3.03.07
지인과 손님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40대 여성 실형
손님 뿐 아니라 지인까지 속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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