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구현모 KT를 자신의 이익 위한 범죄수단으로 전락시켜&quo
구현모 KT 사장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저지른 범죄가 KT라는 기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범죄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가 매우 엄중한 반사 ...     사회 | 2022.11.05
과거에 욕설한 지인 살해시도 50대 남성..징역3년 확정
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자 ...     사회 | 2022.11.04
아파트 옥상 과도한 조명기구 설치...“위자료 물어줘야”
▲ 아파트 옥상 조명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LED 광원을 사용하는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     사회 | 2022.11.03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 1일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 사측이 수백억원대 손배소를 제 ...     사회 | 2022.11.02
도로 위 가드레일 상습 절취한 40대 남성 징역형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해체 시켜 절도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 ...     사회 | 2022.11.01
“검찰, 안성쉼터 감평서 조경 평가 제외하라 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안성 ‘평화와 치유의 우리집’을 두고 검찰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조경 등 일부를 평가하지 ...     사회 | 2022.10.30
'배달음식 사고' 조작방송 중계한 유튜버들..집행유예
다른 유튜버와 공모해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빼먹었다’는 조작방송을 한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20대 남성 유튜버가 법원에서 징역형 ...     사회 | 2022.10.27
"장애인 스티커 붙였어도 장애인 구역 주차 안했으면 죄 아
일반인이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도 장애인 차량 혜택을 보지 않았다면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대 ...     사회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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