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5회 응시' 규정 어긴 로스쿨 졸업생 변시 자격 박탈 정당
‘석사 취득 후 5년 내 5회 응시’ 변호사시험 규정을 어겨 응시 자격이 소멸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확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 ...     사회 | 2022.11.15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들킨 성범죄자 등 19명 적발
  ▲ 성폭력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아동학대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     사회 | 2022.11.13
“길원옥 할머니 평소 소신대로 기부하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윤미향 국회의원 등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2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     사회 | 2022.11.12
“전지구적 기후위기 맞서려면 횡재세 도입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다. 일명 횡재를 한 셈이다. 이 문제를 기후위기와 연결시키면서 횡재세를 도 ...     사회 | 2022.11.12
남고생 복장 훈계하다 징계받은 교사..행정소송 승소
남자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 징계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부장교사가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2.11.11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30일 넘게 안주면 ‘감치’
미성년자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독 ...     사회 | 2022.11.10
짧은 치마입고 차에 탄 미성년자 폭행 10대 남성..항소심 실형
미성년인 1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려 실형을 선고 받은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2.11.09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박원순 사망 관련 직권남용 고발 당해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故박원순 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 ...     사회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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