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 유도해 882억 가로챈 일당 모두 징역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입금한 금액을 가로채며 5600명의 피해자에게 882억여 원의 피해를 일으킨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4.05
해병대 후임병 폭행하고 소대장 모욕한 예비역 징역형
▲ 해병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해병 1사단에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소대장을 모욕한 A씨(21)에게 징 ...     사회 | 2023.04.04
법무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0일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 ...     사회 | 2023.04.03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확정…소비자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력 소 ...     사회 | 2023.03.31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야”
▲ 윤희숙 상임대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찰 수사권축소 ...     사회 | 2023.03.29
대체공휴일 지정 ‘광복절-개천절’...휴일중복 수당 지급해야 할
▲ 대우조선해양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고 ...     사회 | 2023.03.28
'집요한 전화 스토킹'으로 1심 실형 4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전 동거녀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 ...     사회 | 2023.03.25
대마 매수및 소지, 흡연한 재벌3세 법원 선처로 집행유예
대마 소지 및 매수 그리고 흡연 등 혐의를 받았던 재벌 3세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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