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 포함 여부 놓고 파열음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3당은 18일 오전 11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사회 | 2022.11.25
민변 이어 변협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법률 지원
▲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11월 2일 오후 6시 34분부터 1시간 동안 이태원역 4번 출구에서 90명의 청년들과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법률 ...     사회 | 2022.11.23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상강화 시행령 개정, 대체로 동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3 ...     사회 | 2022.11.23
만취상태로 과속운전해 사망사고 낸 20대 남성..실형
만취 상태로 시속 150km 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 ...     사회 | 2022.11.22
정경심 “딸 남편 아들 삶 망쳐...천하의 나쁜 아내와 엄마”
아들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 ...     사회 | 2022.11.20
샤워실 등에 몰카 설치해 女학생 촬영 前교사 '징역 7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7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     사회 | 2022.11.19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끝내 무죄 선고돼
▲ 김기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 ...     사회 | 2022.11.18
모친 때려죽여 징역 15년 선고받은 불효자..징역 1년 추가
어머니를 효자손과 주먹 등으로 폭행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어머니 생전 상해를 가한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이 추가 됐다. &n ...     사회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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