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이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     사회 | 2023.01.17
女변호사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8년 전 자신을 도왔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 ...     사회 | 2023.01.15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     사회 | 2023.01.13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법원으 ...     사회 | 2023.01.12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前재무관리팀장 징역 35년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 모 씨(45)와 그의 가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3.01.12
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     사회 | 2023.01.10
法 “교통사고 억울해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교통사고 자료사진. 기사와는 상관 없습니다.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 ...     사회 | 2023.01.09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중형
▲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사업을 따내려고 10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태양광 업체 ...     사회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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