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골프장 회원권 강매 태광그룹 이호진 ‘배임 혐의’ 검찰 고발
17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중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이 계열사·협력업체 ...     사회 | 2023.04.17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 위험 제대로 설명 안한 중개사 책임은 20
▲ 공인중개사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 ...     사회 | 2023.04.16
‘돈 없으면 죽어’ 남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실
락스 구매할 돈을 주지 않는다며 60대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 부산고등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4.15
광주 군공항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 경상북도 ...     사회 | 2023.04.14
미성년자 2명이나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말도 안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에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해당 판결 소식에 네티즌 ...     사회 | 2023.04.12
"임신 중 술먹지 말라" 나무란 남편 폭행한 20대 여성
임신 기간 중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며 헤어지자는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방화하려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울 ...     admin | 2023.04.11
아파트 외벽 물청소하던 대학생 추락사 고용주 징역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고층 아파트 외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초반 대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으 ...     사회 | 2023.04.07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모두 집행유예
재판 도중 달아났던 '라인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피 도운 지인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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