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수차례 알선한 50대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형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인력경력증 대여를 수차례 알선한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 ...     사회 | 2026.01.07
"사과해 xx아" 고령의 부모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고령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텔레비전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사용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     사회 | 2026.01.06
'보전 산지'를 13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 시키지 않은
보전 산지를 13년째 무단으로 과수원으로 사용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cop ...     사회 | 2026.01.05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피해자 보호 전환점 돼
▲ #이태원 #이태원참사     ©법률닷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 ...     사회 | 2026.01.05
“서울 사무소, 본점급 지점 아니면 창업세액감면 박탈 못 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이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했다&rdqu ...     사회 | 2026.01.03
"돈 더 주세요"..독립 자금 적다고 불평하는 40대 아들
자신이 건넨 3000만 원의 독립 자금이 적다고 불평한 4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6.01.02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는 무효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재직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기간제 ...     사회 | 2026.01.02
고작 6세인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친부모 징역
고작 6살 밖에 안된 자신의 자녀에게 재활용 폐품을 줍게 하고 물리적 폭행을 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 ...     사회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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