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法, 실형 선고
12년 전 부산대 기숙사 대학생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 ...     사회 | 2025.05.02
출소 후 지인들과 보험 사기 행각 벌인 30대 항소심도 실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n ...     사회 | 2025.04.30
法 "후배 상습 폭행으로 해임 당한 前 공무원 해임은 정당&
지속적으로 후배를 폭행하다 해임 당한 교육 공무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     사회 | 2025.04.30
“尹 수사 잘해라” 대검찰청 방화 시도 윤석열 지지자 징역형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에 방화를 시도하려던 윤석열 지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     사회 | 2025.04.29
'억대 농구 교실 운영비 횡령'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또 실형
억대의 농구교실 운영비를 횡령한 강동희 전 프로농구 선수 및 감독 (5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4.28
"왜 영업 방해해" 이웃 개들에게 살충제 음식 먹여 독
이웃에 위치한 개 농장에 있는 개들에게 살충제 탄 음식을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60대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 ...     사회 | 2025.04.25
16세 트롯 가수 김다현 부녀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올린 50대 집
미성년 트롯 가수 김다현 양(16)과 김봉곤 훈장 부녀에게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 ...     사회 | 2025.04.25
필로폰 투약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수거하려던 커플 모두 징역형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두면 찾아가는 방식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거하려던 커플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     사회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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