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왜 앱 안쓰고 전화로 치킨시켜" 어머니와 동생 폭행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5.06.17
'내연남 불법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불륜남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쓴 황보승희 전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6.13
가수 영탁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트로트 가수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출시했던 영탁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가수 영탁의 명예 훼손 혐의로 유죄를 ...     사회 | 2025.06.12
사람 친 뒤 20여 분간 방치해 사망케 한 前 보건소장 금고형
보행자와 충돌한 뒤에도 20여 분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망사고를 낸 전직 보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괄주지법 광 ...     사회 | 2025.06.11
6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50대 실형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     사회 | 2025.06.11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거부한다”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집유
늦은 밤 눈길 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 ...     사회 | 2025.06.10
"투자금 필요하니 돈 좀"..소개팅앱 등으로 만난 여성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들에게 11억 원대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 ...     사회 | 2025.06.0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총 7년8개월 실형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     사회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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