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3일만 쓰고 줄께" 지인에게 2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
투자금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사회 | 2025.08.05
'미군 가족이면 음주운전 해도 되나?'..지속 음주운전 한 20대 집
음주운전 사고 낸 뒤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주한미군의 가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     사회 | 2025.08.04
'항소심서 기사회생'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에 檢 상고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형사동 판결     ©법률닷컴   '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5.08.01
방통위 2인 의결은 '절차상 하자' 위법‥JTBC 제재 취소"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     사회 | 2025.07.31
윤석열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 불복해 항소
▲ 지난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법률닷컴 ...     사회 | 2025.07.31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선법     ©법률닷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항소인이 제 ...     사회 | 2025.07.29
의료현장 年 5 억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된다....
▲ #병원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 ...     사회 | 2025.07.28
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조건으로 수십억 챙긴 병원장부부 실형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병원에서 사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영리병원   &nbs ...     사회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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