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 이젠 합법'..국회, 16년 만에 문신사법 통
비의료인인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목소리가 2009년 국회에서 제기된 지 16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보다 앞서 ...     사회 | 2025.09.27
'42억원 회삿돈 횡령해 코인 투자' 배우 황정음, 징역형 집행유예
코인 투자를 위해 42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황정음 씨 (40)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 ...     사회 | 2025.09.25
"너 중국인이지?" 말 듣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중고거래 후 함께 술을 마시던 거래자와 언쟁을 벌이 던 중 ‘중국인이냐?’라는 소리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     사회 | 2025.09.25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난동부린 60대 통영 주폭 항소심도 실형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난동을 부리다 검거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 ...     사회 | 2025.09.24
이혼 후 자녀 양육비 3000만원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성 징역형
이혼 후 자녀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nbs ...     사회 | 2025.09.22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그 아들까지 피해 입힌 40대 남
운동모임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 온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요하게 스토킹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 ...     사회 | 2025.09.19
'횡령·배임 징역 10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은
계열사의 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사회 | 2025.09.18
"가자 개x끼야"..아버지뻘 택시기사에 이유없이 욕설과
아버지뻘 택시기사에게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 ...     사회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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