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신변보호 받던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쳐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     사회 | 2023.05.02
이스타항공 ‘이상직’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징역 6년
▲ 이스타항공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백억원대 이스타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 ...     사회 | 2023.04.3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 혐의도 유죄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한 때 명성을 날렸지만 100억 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희진 씨(37)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     사회 | 2023.04.29
'음주운전' 적발된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항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적발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본명:정필교 44)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 ...     사회 | 2023.04.28
문 닫는 노래방가서 도우미 찾으며 행패 부린 60대 남성 집행유예
영업 종료한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 판결 # ...     사회 | 2023.04.26
지하철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출동한 경찰에 스프레이 뿌린 60대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나오지 않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 ...     사회 | 2023.04.22
“투명성과 객관성 강조하던 법무부, 비밀주의 일관”
▲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비판이 제 ...     사회 | 2023.04.21
대선 당시 이재명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보수 유튜버 벌금형 선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보수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재 ...     사회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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