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징역 10월형
코로나19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동차 제조업 2차 협력업체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     사회 | 2022.12.21
1개월 친딸 폭행 남편 방관하고 촬영한 엄마 항소심도 실형
태어난 지 1개월 밖에 안 되는 친딸을 폭행하는 남편을 방관하고 해당 학대장면을 촬영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2.12.20
부하직원에게 갑질 및 근무 태만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니는 직업을 잘못 골랐다, 호빠로 나가라, 밖에 나가서 아줌마들에게 ...     사회 | 2022.12.20
“검사 상대 국가배상 청구 공정한 재판 이루어져야”
시민단체가 한 시민이 현직 검사의 불법을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     사회 | 2022.12.19
“전세사기 근절·신속한 피해 지원 위해 총력 다하겠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 되면서 전세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     사회 | 2022.12.18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尹 장모 최종 무죄 확정
불법 요양병원 운영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 ...     사회 | 2022.12.16
서울 중앙지검에서 커터칼 자해 사망 30대 인권유린 의혹 제기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검에서 12일 오전 구인된 후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화장 ...     사회 | 2022.12.14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은 재범증가 역효과만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소년범에 대한 범 ...     사회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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