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근혜 제부 신동욱, 추미애 전 장관 불륜설 유포로 실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운전사가 불륜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발설한 전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5.14
댓글에 'ㅅㅅ' 달고 '세수'라고 우긴 30대 일베 회원 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성 등을 사용해 성희롱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5.13
인천 최대 조직폭력단 재건을 꿈꾸던 20대 조폭들 집행유예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 단체였던 ‘간석식구파’ 재건을 위해 영입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5.12
학창시절 자신 괴롭히던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남성 집해유예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힌 동창을 집까지 찾아가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5.11
퇴사한 회사 현직원들에 특수합금 절도 교사한 50대 남성 집행유
다녔던 회사 직원들을 매수해 특수합금괴를 절도하도록 교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5.10
20살 차이 남성과 '사귀라' 농담 지속한 직장 상사 위자료 300만
신입 여직원에게 20세 나이차이가 나는 미혼 동료와 잘해보라며 농담을 지속해 건넨 직장상사에게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b ...     사회 | 2023.05.09
제주 국유림에 있던 180cm 화산석 절취한 일당 모두 징역형
제주 국유림에서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훔친 일당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5.04
학부모와 언쟁 후 가르치던 중학생 상습 폭행한 과외선생 실형 확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의 학부모와 언쟁 후 해당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회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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