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 선감학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1964년 10월 26일 경향신문 기사 (사진 =법률닷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 ...     사회 | 2022.12.31
檢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기소
  ▲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 10월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조원대 다단계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 ...     사회 | 2022.12.30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조직 ...     사회 | 2022.12.29
친자녀 학대로 실형 살고 나온지 2일만에 또 학대 저지른 아빠 실
친자녀 학대로 실형을 살고 나온 남성이 또 다시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다시 한 번 실형에 처해졌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2.12.28
공수처, 연말연시 맞아 소외 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 전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가 연말연시를 맞아 따듯한 마음을 나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회복지재단인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     사회 | 2022.12.26
헌재 "대통령관저 앞 100ｍ 이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 대통령 관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헌법재판소가 22일 집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관저 앞 100ｍ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 ...     사회 | 2022.12.25
헌재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q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헌법재판소가 22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     사회 | 2022.12.24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국적 10년 체류자 강제퇴거명령은 정당
▲ 외국인 출입국관리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중국 국적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 ...     사회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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