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윤미향 의원 25차례 공판은 검찰의 인권운동가 모욕주기였
    검찰이 6일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복동의 희망'이 강하게 반발하고 ...     사회 | 2023.01.08
P2P 금융 유용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한 일당 모두 실형
호텔 객실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P2P (Peer to Peer) 금융상품을 판매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 한 일당에게 실형이 ...     사회 | 2023.01.07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법원, 기초적 핵심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 ...     사회 | 2023.01.06
전 부인 집에 몰카 설치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이미 이혼한 전 부인 집에 침입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전 부인 주변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 ...     사회 | 2023.01.04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 지난 공판, 출석하는 이정훈 전 의장   (사진=법률닷컴)   1600억원 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빗썸홀딩스&middo ...     사회 | 2023.01.03
"구매한 링크 통한 아동 음란물 시청은 '음란물 소지'로 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휴대폰에 전송받아 소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     사회 | 2023.01.02
김진욱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해 가겠다”
김진욱 고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     사회 | 2023.01.01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 납골당 추모공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를 ...     사회 | 2023.01.01

글쓰기

 1  이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