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돼
▲ 제주 영락리 남방 큰돌고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수족관에서 40마리의 고래가 폐사했고, 남아있는 고래 ...     사회 | 2023.08.03
층간소음 갈등 빚던 윗층 가족 스토킹한 40대 남성 벌금형
층간소음으로 갈등 빚던 윗층 가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8.02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신의 연인에게 학벌 재산 등을 과시하기 위해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40 ...     사회 | 2023.08.01
사회봉사명령 이행 안한 성매매법위반 20대 여성 결국 교도소행
성매매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 성매매업소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7.31
회사 계좌에서 4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 한 재무 담당자 실형
회사 재무를 담당하면서 4억 원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7.28
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뺑소니 사고 낸 무면허 남성 실형
면허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7.27
홀로 지하철 탑승한 여성 승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홀로 지하철을 탑승한 여성 승객만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7.26
직장동료들에게 1천여 차례 걸쳐 3억 이상 뜯어 낸 남성 실형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약 1천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이상을 뜯어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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