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해야”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사회보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     사회 | 2023.01.29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故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가 또 다시 의료사고를 일으키며 환자를 숨지게 하면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 故신해철 영정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1.28
法, 수사 상황 누설하고 뇌물받은 비리 경찰관들 징역형 선고
수사 상황을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경감급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 수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1.26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궐위로 법정 최소 인원수에 ...     사회 | 2023.01.25
‘빌라왕’ 사망해도 임차인들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 빌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한 보증금 청구과정에서 ...     사회 | 2023.01.21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실형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려고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A 씨가 분신을 시도하려던 순 ...     사회 | 2023.01.20
"후원금 40만원 돌려줘" 여성BJ를 협박한 20대 남성 실
스토킹하던 30대 여성 BJ (개인방송 진행자)를 상대로 자신이 후원한 40만 원을 돌려달라며 협박하고 해당 여성에게 가려고 택시를 빼앗아 몰다 교통사고를 ...     사회 | 2023.01.19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 김영훈 후보 당선
▲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이하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27,289명을 대상으로 전 ...     사회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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