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다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     사회 | 2023.06.24
자녀 등원시키다 어린이집 교사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 항소심
차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마중 나온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6.23
"왜 잠 안자" 운동기구로 8세 딸 머리 때려 피흘리게
새벽시간 운동기구로 8살 딸의 머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만들고 또 이를 지켜본 10살 아들은 내쫓은 매정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6.22
"유관순xxx"..태극기 불태우고 일장기 내건 30대 남성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어 멸망당한 날인 경술국치일을 기념해 한 중학교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내건 30대 ...     사회 | 2023.06.21
여성 홀로 사는 집 침입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배달원 실형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폭행 전력이 있는 남성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3.06.20
‘퐁당 마약’ 등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제공 처벌 규정 신설한다
▲ 마약 대마초 양귀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및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사회 | 2023.06.18
法 “전광훈, 코로나 확산책임 없다”..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     사회 | 2023.06.17
'필로폰 14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받았던 돈스파이크 항소심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마약 필로폰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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