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갈비탕 못 피한 손님 잘못(?)' 주장한 음식점 항소심도 패소..
자신들의 실수로 뜨거운 갈비탕을 쏟았음에도 피해를 본 손님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음식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 ...     사회 | 2023.02.06
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하겠다”
▲ 검찰 검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 한동훈 장관 등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 ...     사회 | 2023.02.05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친동생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 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2.04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불이행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2.03
건설업자에게 뇌물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실형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02.01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법무부가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을 강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     사회 | 2023.02.01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대법 “반환 의무 없어
▲ 대법원 행정처 자료사진  ( 사진 = 법률닷컴)   일제 치하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의 후손들이 정부가 임의로 땅을 매각했다며 소 ...     사회 | 2023.01.30
‘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주거지 문제로 갈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     사회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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