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수익 보장' 피라미드 투자 사기 친 일당 항소심도 모두 실형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불법 피라미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     사회 | 2023.07.07
승강기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
아파트 승강기를 오래 사용하는 것에 분노해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사망하게 한 30대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     사회 | 2023.07.06
"층간소음 해명 해" 1년6개월 전 이사한 옛이웃 찾아간
과거에 일어났던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고 이미 이사 간지 1년6개월이 지난 옛 이웃 여성을 찾아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nbs ...     사회 | 2023.07.05
횡령 공모한 연인의 이별통보에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여오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고등법원 ...     사회 | 2023.07.04
업체 홍보 고민하는 청년업자들 속여 수억원 편취한 20대 여성 실
투자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 스타트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룟사 ...     사회 | 2023.07.01
“하도급 불공정 증거인멸 무죄 종결은 ‘갑질’ 허용으로 남용될
  ▲ 현대중공업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참여연대와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 ...     사회 | 2023.06.30
“폴리스면 다냐”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경찰관 폭행한 60대 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6.29
가짜 금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800만 원을 빌린 20대 남성 실형
금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금색 팔찌를 순금 33돈이라고 속여 전당포에서 800만 원을 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n ...     사회 | 2023.06.27

글쓰기

 1  이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