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대 교육생 학군단 훈육관실에서 성추행 40대 교관 실형
20대 교육생 여성을 학군단 훈육관실에서 성추행한 40대 학군단 교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2.16
"엉덩이 왜 만져" 지하철 성추행 혐의 남성 2년 만에
지하철에서 여성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2.15
“대장동·김건희 쌍특검…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해야"
▲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검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장동 수사가 여전히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또 이에 비 ...     사회 | 2023.02.14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는 당연”
▲ 검찰 압수수색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검찰과 사법부가 한 사안을 둘러싸고 강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     사회 | 2023.02.1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서울중 ...     사회 | 2023.02.11
'대학에 폭발물 설치했다'...252명 출동시킨 20대 집행유예
대학교 캠퍼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3.02.09
“‘주류면허법 시행령’...주류 거래 모든 할인 제한은 아냐”
▲ 와인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일부 언론에서 주류면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반값 와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한 ...     사회 | 2023.02.09
애정표현하는 3살 친아들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 아빠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애정표현을 하는 3살배기 친아들에게 욕설과 폭행한 비정한 30대 아빠가 ...     사회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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