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통 신호 무시하고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낸 20대 女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 ...     사회 | 2026.01.20
"SK 최태원이 동거녀 위해 1천억원을.." 온라인 통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7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 ...     사회 | 2026.01.17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 “제2의 검찰 부활”…시민사회, 즉각
▲ #검찰 #검사 #중앙지법 #중앙지검 #검찰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mid ...     사회 | 2026.01.16
"아버지라고 불러"..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 공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n ...     사회 | 2026.01.15
"어딜 끼어들어!" 끼어든 차량들에게 보복운전을 한 5
자신의 차량을 끼어든 차량들에게 보복운전을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운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nbs ...     사회 | 2026.01.14
'현금만 1500만원 털렸다'..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만 턴 10대 실
주차된 차량을 털어 현금 1500만 원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     사회 | 2026.01.13
채팅앱 통해 마약 구매 후 흡입한 50대 탈북민 항소심도 실형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 ...     사회 | 2026.01.10
LH 훼손으로 5억 상당 옥잠화 훼손?...피해 농민 "정당한 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인 희귀 옥잠화 경작지를 무단 훼손해 정당한 보상 감정을 방해했다는 논란 ...     사회 | 2026.01.08

글쓰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