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내가 변호사야" 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사기 친 30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해 또 다시 사기를 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     사회 | 2025.05.13
"왜 내 험담해" 지인 직장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지인을 직장에 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co ...     사회 | 2025.05.10
개조한 아이폰으로 女 수백명 불법 촬영한 30대 학원 실장 실형
개조한 휴대폰을 이용해 미성년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학원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몰카 #도촬 #성추행 #추행 ...     사회 | 2025.05.09
별다른 이유 없이 연인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 징역형
별다른 이유 없이 교제하는 30대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 ...     사회 | 2025.05.08
尹 체포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 던진 50대 집유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 당시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 민주노총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 ...     사회 | 2025.05.07
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허벅지 물어뜯는 운전자 집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허벅지를 물어뜯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nbs ...     사회 | 2025.05.07
타인 사진 부착된 여권 재발급 후 브로커에게 넘긴 30대 집유
부정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브로커에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co ...     사회 | 2025.05.06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마약 투약 및 복무 이탈한 20대 남성 집유
근무 중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 등의 이유로 복무까지 이탈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     사회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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