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난 되지만 넌 안돼"..다른 남자 만나던 전처 살인하려
이혼 한지 22년이 지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     사회 | 2025.03.28
"도대체 몇 번째야" 층간소음에 위층 이웃 흉기 위협한
지속되는 위층의 소음에 흉기 들고 찾아가 이웃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     사회 | 2025.03.27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출동 경찰관 폭행 및 모욕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사회 | 2025.03.25
이별 통보한 50대 내연남의 가족을 스토킹한 20대 여성 집유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의 처와 자식들에게 수차례 연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사회 | 2025.03.24
화물차 상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건 관련 해당 업체 대표 집유
화물차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     사회 | 2025.03.21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들 모두 징역형
우연을 가장해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 ...     사회 | 2025.03.20
"내 사건 담당 경찰 나오라 그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v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nbs ...     사회 | 2025.03.19
"고라니 인줄" 자전거 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던 50대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를 친 후 사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 ...     사회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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