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친구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8.12
"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수 천 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공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 ...     사회 | 2023.08.11
의뢰인 맡긴 공탁금 횡령하고 지인에게 1억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의뢰인이 맡긴 2900만 원 공탁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지인에게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법 ...     사회 | 2023.08.10
20대 여직원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에 앉은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 변호인 법정 판 ...     사회 | 2023.08.09
주키니호박 사태...‘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돼
   주키니 호박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에 ...     사회 | 2023.08.08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회사 수금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     사회 | 2023.08.07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 택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초반의 여성을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 ...     사회 | 2023.08.06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
온라인상에서 보유하지 않는 아이돌그룹 NCT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절취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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