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운전' 적발된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항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적발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본명:정필교 44)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 ...     사회 | 2023.04.28
문 닫는 노래방가서 도우미 찾으며 행패 부린 60대 남성 집행유예
영업 종료한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 판결 # ...     사회 | 2023.04.26
지하철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출동한 경찰에 스프레이 뿌린 60대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나오지 않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 ...     사회 | 2023.04.22
“투명성과 객관성 강조하던 법무부, 비밀주의 일관”
▲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비판이 제 ...     사회 | 2023.04.21
대선 당시 이재명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보수 유튜버 벌금형 선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보수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재 ...     사회 | 2023.04.19
골프장 회원권 강매 태광그룹 이호진 ‘배임 혐의’ 검찰 고발
17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중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이 계열사·협력업체 ...     사회 | 2023.04.17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 위험 제대로 설명 안한 중개사 책임은 20
▲ 공인중개사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 ...     사회 | 2023.04.16
‘돈 없으면 죽어’ 남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실
락스 구매할 돈을 주지 않는다며 60대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 부산고등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4.15

글쓰기

 1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