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학창시절 자신 괴롭히던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남성 집해유예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힌 동창을 집까지 찾아가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5.11
퇴사한 회사 현직원들에 특수합금 절도 교사한 50대 남성 집행유
다녔던 회사 직원들을 매수해 특수합금괴를 절도하도록 교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5.10
20살 차이 남성과 '사귀라' 농담 지속한 직장 상사 위자료 300만
신입 여직원에게 20세 나이차이가 나는 미혼 동료와 잘해보라며 농담을 지속해 건넨 직장상사에게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b ...     사회 | 2023.05.09
제주 국유림에 있던 180cm 화산석 절취한 일당 모두 징역형
제주 국유림에서 대형 현무암 자연석을 훔친 일당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5.04
학부모와 언쟁 후 가르치던 중학생 상습 폭행한 과외선생 실형 확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의 학부모와 언쟁 후 해당 학생에게 학습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회 | 2023.05.03
신변보호 받던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쳐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     사회 | 2023.05.02
이스타항공 ‘이상직’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징역 6년
▲ 이스타항공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백억원대 이스타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 ...     사회 | 2023.04.3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 혐의도 유죄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한 때 명성을 날렸지만 100억 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희진 씨(37)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     사회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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