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친구 엄마 명의로 1억원대 대출 받은 은행원 실형
친구 어머니 명의를 수차례 이용해 1억 원대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 은행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3.09.21
대법원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_     대법원이 15일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하면서 기소된 후 항소심 재판부를 기피신청 ...     사회 | 2023.09.16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5년 확정
자신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nb ...     사회 | 2023.09.16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 보내다 해임된 교수 항소심도 해임 정당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 등을 보내다 해임된 대학교수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 ...     사회 | 2023.09.15
'술 사달라'던 여중생 취하자 유사강간한 20대 집행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유사강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결     ©법률닷컴   ...     사회 | 2023.09.13
다수의 지인들에게 1억8000만원대 사기친 40대 여성 실형
다수의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총 1억8000만여 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등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9.12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화성외국인보호소 자료사진    법무부는 11일 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 ...     사회 | 2023.09.11
층간소음 항의하는 60대 이웃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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