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현대자동차 노조원 피켓 시위 사진 찍었다가 명예훼손 항소심은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지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노조원의 ...     사회 | 2023.10.03
‘제주 4.3’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수형인 20명 70년 만에 '무
▲ 제주 4.3사건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 4.3’과 관련해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 20명이 ...     사회 | 2023.10.02
법무부,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
▲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자료사진 법무부 TV 화면 캡처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따뜻 ...     사회 | 2023.09.30
3.1절 다음 날 '조센징' 쓴 전범기 휘날린 60대 폭행한 탈북자
3.1절 다음 날 조센징이라는 일본어가 쓰여 진 일본 전범기를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자국을 비하한 60대 남성을 벽돌로 내리쳐 응징한 40대 탈북자 남성이 실형 ...     사회 | 2023.09.28
“내가 왜 아줌마야” 지하철 칼부림으로 3명 상해 입힌 30대女
지하철에서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다며 회칼을 휘둘러 시민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 ...     사회 | 2023.09.27
외도 증거 찾으려 남편 대화 몰래 녹음 한 50대 아내..法, 선고유
외도 증거를 얻기 위해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자료사 ...     사회 | 2023.09.26
지명수배 들키지 않으려 뺑소니 후에도 신분 바꿔치기 시도한 20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하고 검거 후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댄 20대 남성이 실형 ...     사회 | 2023.09.23
같은 아파트 이웃 여성 스토킹하고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호감을 느낀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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