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술 취했으니 바람 좀 쐬고 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 ...     사회 | 2023.11.20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목
교인에게 성추행을 벌였던 목사에게 고성과 항의를 하며 예배를 방해한 교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3.11.18
"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
제주도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떠나려한 30대 중국인 아버지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보다 가중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     사회 | 2023.11.17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위해 생면부지의 노인을 쫓다 노인이 넘어지자 이를 도와준 행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 ...     사회 | 2023.11.16
"너 정도는 이긴다" 고교동창과 현피 벌여 숨지게 한
자신과 싸우면 이긴다는 고교동창의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해 찾아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 대 ...     사회 | 2023.11.15
"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료 시술한 간호조무사 8명
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을 벌이다 적발된 간호조무사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nbs ...     사회 | 2023.11.14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SNS에 올린 글 ...     사회 | 2023.11.13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군 입대 회피를 원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 허위 병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30대 병역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 남부지방법원 ...     사회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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