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금융소비자원 " 세월호 입법"에 지혜를 모으자 !
최근 세월호 입법 과정을 보면 주체가 되는 집단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도 없고 정부는 정부대로 중심없이 흘러가고 청와대는 문제의식의 부재 등이 ...     법률뉴스 | 2014.07.07
소년원 등 보호기관 관련법 개정
2014. 7. 8.부터 전국 68개 보호기관(소년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이 보호대상자를 위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기부받은 금품은 해당 기관 보호대상자 ...     법률뉴스 | 2014.07.07
김부겸 “범야권의 공동 개헌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칭해지는 정치인 중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당 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ls ...     사회 | 2014.07.06
"마을변호사" 1004명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친인척 중에 ...     법률뉴스 | 2014.07.06
김부겸 “범야권의 공동 개헌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칭해지는 정치인 중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당 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ls ...     사회 | 2014.07.02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2014. 6. 19.부터는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③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     법률뉴스 | 2014.07.02
김부겸 “범야권의 공동 개헌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칭해지는 정치인 중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당 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ls ...     사회 | 2014.06.27
김부겸 “범야권의 공동 개헌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칭해지는 정치인 중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당 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ls ...     사회 | 2014.06.27

글쓰기

 1  이전 730  731  732  733  734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