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최재경 인천지검장 부실수사 책임지고 사의표명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지검장은 23일 오후 김진 ...     일반 | 2014.07.24
전교조 광주지부, 폭언 이유로 현직교장 인권위 제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지역내 초등학교 교장이 폭언과 막말을 행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2일 "일상 ...     일반 | 2014.07.23
김부겸 “범야권의 공동 개헌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대선주자급으로 칭해지는 정치인 중 개헌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김부겸 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당 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ls ...     사회 | 2014.07.22
종교계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최근 일부 개신교인이 인도 불교 사원에서 선교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17일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한 가칭 '종교평화 ...     일반 | 2014.07.22
국정원은 명예훼손 당사자 될수 없다" 표창원 상대 고소각하
검찰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국정원이 청고한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     검찰 일반 | 2014.07.22
이정렬 前 판사 "수사권·기소권 外 특별재판소도 설치해야
이정렬 前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과 관련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왜 특별재판소를 설치 ...     일반 | 2014.07.22
변협·민변 변호사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동조단식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변호사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법 ...     일반 | 2014.07.22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전행정부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 ‘피난용 승강기&rs ...     법률뉴스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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