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수수한 새누리 조현룡, 출국금지
철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내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     검찰 | 2014.08.03
MB 처조카 또 사기혐의 피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횡령과 사기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주지 않고 개인적 ...     검찰 | 2014.08.03
檢, 해운비리 의혹 새누리 박상은 소환 조사
검찰이 해운비리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소환하겠다며 통보했다.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지난달 31일 정치 ...     검찰 | 2014.08.03
삼성전자 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뇌물수수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끼리 부품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     검찰 | 2014.08.03
삼성,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송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특허료 지불을 거부했다며 계약위반 소송을 냈다고 '지디넷'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MS는 ...     법원 | 2014.08.03
교육감 후보도 정치자금법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59조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rdq ...     헌재 | 2014.08.02
'출입경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 ...     검찰 | 2014.08.02
28사단 윤일병 사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
국방부는 軍내 가혹행위와 성고문 등으로 논란이 된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찰을 통해 병영 내부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선진화된 병영 ...     사회일반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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