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총각이라며" 내연녀 공개 항의당한 공무원..法 "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귄 여성이 직장에 찾아와 피운 소란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 서 ...     사회 | 2023.06.02
'마스크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한 70대 배우 무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던 70대 배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nb ...     사회 | 2023.05.31
출소 후 한 달만에 또 다시 '아동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자 중형
아동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 다시 아동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5.27
'경비원-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 ...     사회 | 2023.05.25
통학버스에 70m 끌려간 2세 원아..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 유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의해 70m를 끌려간 2세 아이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 ...     사회 | 2023.05.24
연인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5.24
한의사 ‘약침’ 맞고 부작용으로 질병 생긴 환자에게 배상해야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한의사에게 약침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은 ...     사회 | 2023.05.23
‘통일혁명당 재건사건’ 17년 옥살이 故 박기래 무죄 확정
▲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관련 구속자 명단      7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 동안 옥 ...     사회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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