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자신의 조카를 음대 강사로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와 이를 도운 동료 교수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 ...     사회 | 2023.11.30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nbs ...     사회 | 2023.11.29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노래주점서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밀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이를 신고 못하게 하려 주점에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1.28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     사회 | 2023.11.27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고객 휴대폰을 이용해 아프리카TV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 ...     사회 | 2023.11.26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6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법원 #재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11.24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자신이 키우던 반려묘들을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nb ...     사회 | 2023.11.23
같은 부대 병사 술 취해 잠들자 성추행한 하사 집행유예
펜션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잠든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 ...     사회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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