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체감온도-15℃인데 개 20마리를 산에 유기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법 법원 서울북부지원 재판 피고인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팔기 위해 분양받았던 개 20마리를 사육 ...     사회 | 2023.10.11
'왜 신발을 세게 놓는거야'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 남 실형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신발을 바닥에 세게 내려놨다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 ...     사회 | 2023.10.11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각종 수당 차등 지불은 합법”
  ▲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홍보영상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 ...     사회 | 2023.10.10
강민정 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90 일로 확대
▲ 세종청사 자료사진 (사진 = IMB통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 ...     사회 | 2023.10.09
자신의 연인 연락처를 물어 본 이웃 남성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
자신의 연인 연락처를 물어본 20대 이웃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10.08
임신한 이웃 여성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같은 건물에 사는 임신한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사회 | 2023.10.06
성매매 화대 흥정한 목사를 협박한 전도사와 안수집사 벌금형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빌려 쓰던 목사의 휴대폰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몰래 빼내 유포한 전도사와 안수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0.04
"압류 풀어줘야 변제하지" 사기 친 60대 업체 대표 실
설비 대금을 주지 않아 계좌를 압류 당한 업체 대표가 밀린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압류 해제를 받고 돈을 가로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 ...     사회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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