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인회생 등 47.3%↑...대법원,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한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국 법원의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 ...     사회 | 2023.06.12
‘축구화’ 신고 70대 지인 얼굴에 ‘사커킥’ 날린 50대 남성 항
축구화를 신은 발로 지인들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6.10
"상향등 왜 켰어" 휴게소까지 쫓아와 폭행한 60대 남성
운전 중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휴게소까지 쫓아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6.09
'사학비리' 총장 퇴진 운동했던 상지대 前총학생회장 무죄 확정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관련해 김문기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 ...     사회 | 2023.06.07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사형수로 30년을 맞고 있는 원 모씨는 지난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의증인에 다니는 부인과 불화끝에 교회를 방화하면서 14명이 불에 타 숨지고 ...     사회 | 2023.06.07
집회신고하고 경찰지도 아래 차량 6대 집회 한게 공선법 위반(?)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6대의 차량으로 집회를 한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경찰 지도하에 ...     사회 | 2023.06.05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해 숨지게한 20대 女 항소심 무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20 ...     사회 | 2023.06.05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에게 너클 낀 주먹 날린 10대 남성 실형
차로 친 것도 모자라 너클을 낀 손으로 폭행해 상대방 실명 위기 만든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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