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제처 인사 발령
2014. 7. 22. 일자 법제처 인사 발령 * 서기관 승진 △경제법제국 정지영 △사회문화법제국 양정원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이경준 ...     법률뉴스 | 2014.07.26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한 원스톱 지식재산정보 검색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정보의 대국민 활용 확산을 위해, 대국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 8월부터 아이디어 ...     법률뉴스 | 2014.07.26
중앙분쟁조정위, 서울시에 지역생상발전기금 출연 권고 의결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2012년부 ...     법률뉴스 | 2014.07.26
건보공단,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에 걸쳐 10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25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     법률뉴스 | 2014.07.26
박신호 변호사 칼럼 - 구두약속도 계약이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구두 ...     법률뉴스 | 2014.07.26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불법추심 대응사례 소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7월부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변호 ...     법률뉴스 | 2014.07.24
중앙분쟁조정위, 서울시에 지역생상발전기금 출연 권고 의결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2012년부 ...     법률뉴스 | 2014.07.24
국토부,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     법률뉴스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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