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시민단체연합, 카드사정보유출 공동소송 제기
드디어 본격적인 카드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법률뉴스 | 2014.07.26
이상권 변호사 칼럼 - 국선전담변호사와 변론의 중립성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23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형식적으 ...     법률뉴스 | 2014.07.26
한주원 칼럼 - 형사고소 방어하는 방법
사인 간에 많은 문제들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사회적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한 고소,고 ...     법률뉴스 | 2014.07.26
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과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소
빌려주고 못받은 돈,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못받은 돈, 채권추심이란 바로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일말의 행위를 말한다.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 행위도 물론 그 추심의 ...     법률뉴스 | 2014.07.26
변호사단체, 법관평가 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이하 대한변협)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 이하 경기중앙회)가 201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앞서 경기중앙회 법관 ...     법률뉴스 | 2014.07.26
이상권 변호사 칼럼 - 채권추심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
과거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채권자의 채권실행을 충실히 도와주는 법체계였다. 하지만 이런 저런 연유로 인해 지금은 채권자의 채권실행보다도 채무자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     법률뉴스 | 2014.07.26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법원,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없다”   혼인이 파탄난 가정에서 가장 골치아픈 일은 양육 문제일 것이다. 양육은 ...     법률뉴스 | 2014.07.26
금소원 “대법원 판결, 국가의 연금보험 사기 덮어 준 판결이다”
1980년대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가 실버타운(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을 보장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를 믿고 가입한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실버타운 건립 ...     법률뉴스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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