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 "유병언 시신 가짜라고 하면 처벌하겠다" 엄포?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악성 글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유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     경찰 | 2014.08.01
해경부실구조 폭로 '홍가혜' 보석 허가
▲ 목포 교도소에 구속 수감중이던 홍가혜 100일만에 석방      © 정찬희 기자     지난 4월18일 오전 MBN과 ...     법원 | 2014.08.01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고 묻는건 성희롱
퇴사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반도체 시헙업체 H사 과장 ...     민사 | 2014.07.31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혼인신고 법적 효력은?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     가사 | 2014.07.31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서포터즈 활동 시작!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서포터즈 15명을 선발하고 30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     헌재 | 2014.07.31
'강북제일교회' 분쟁, 신천지 개입은 사실 아냐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는 25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한다’는 기사는 추측성이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nb ...     법원 | 2014.07.31
서울구치소 재소자 '고문(?)' 단식투쟁!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소자들에게 사용하는 장시간 계구 착용이 인권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냈으나 서울구치소 측에서 조익진씨에게 고문에 버금가는 30시간 동안 ...     사회 | 2014.07.31
국정원, 간첩조작 허위진술 대가로 100만원 건네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에 진술서를 서주는 대가로 직 중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직원 임모(50)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 ...     법원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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