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육감 후보도 정치자금법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59조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rdq ...     헌재 | 2014.08.02
'출입경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 ...     검찰 | 2014.08.02
28사단 윤일병 사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
국방부는 軍내 가혹행위와 성고문 등으로 논란이 된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찰을 통해 병영 내부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선진화된 병영 ...     사회일반 | 2014.08.02
법원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접근해서는 안돼"
방송인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5월 13 ...     법원 | 2014.08.02
조현룡....철도 업체로부터 로비받아 공천헌금?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공단 이사장 시절 고속철 시공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물망에 올랐다.   검찰은 철도 전문가인 조현룡 의원 측이 철도 ...     사회일반 | 2014.08.02
檢 '거지 목사' 실로암 연못의집 원장 구속
일명 '거지목사'로 세간에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집 원장 A목사가 구속됐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     검찰 | 2014.08.01
수원지법 ‘통(痛), 통(通) 소통 1박 2일 Let's Go’ 캠프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지난 7월 26.(토) 부터 ~27일(일)까지 이틀간 양평 소재 힐하우스에서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부부 10쌍(20명)과 수원지 ...     법원 | 2014.08.01
법원 허가 받은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으로..
대법원은 7월 31일(목)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 ․ 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 ...     법원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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