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이용욱 전 해경정보수사국장 등 43명 기소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대규모 비리와 유착 실태를 파헤쳐 해경간부등 4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 ...     사회 | 2014.08.07
황우여 "제가 유죄판결 내린 학림사건 피해자에게 유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유죄판결을 낸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     사회 | 2014.08.07
"포천 빌라 살인사건, 아동학대도 수사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포천빌라 살인사건'의 피해아동을 무료 법률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여성변호사회는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     사회 | 2014.08.07
날 사형 시켜달라" 요구한 공익요원에 무기징역 구형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     검찰 | 2014.08.07
‘산모’ 사망 둘러싼 병원과 경찰 수상한 의혹
지난 2012년 2월 서울 은평구 A산부인과에서 산모는 사망하고 태어난 아기는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2년 6개월여가 되어 가지만 '1 ...     사회일반 | 2014.08.06
서울고법, 이석기 선고공판 방첨권 추첨으로
서울고법은 오는 11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     법원 | 2014.08.06
천성산 도룡뇽 지키려던 지율스님, 철도공단에 패소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57·여·본명 조경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 ...     법원 | 2014.08.06
주민번호 무단수집 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하는 업체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     사회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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