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29일 선고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     법원 | 2014.08.17
가짜공장등록증 발급댓가 수천만원 받아
성남중원경찰서는 가짜공장등록증 발급댓가로 4,500여만원을 수수한 성남산업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A씨(43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 ...     사회 | 2014.08.17
김미화 "변희재, 구속소식에 이어 판결문 기대하라"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트위터를 통해 오는 21일 "변희재씨 관 ...     법원 | 2014.08.16
法 "휴대폰 절도 고교생 퇴학 무효"
법원이 휴대전화를 훔쳐 팔았다가 퇴학당한 고등학생의 퇴학을 무효화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A(16)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 ...     법원 | 2014.08.16
法 "남편이 바람폈다" 메일로 회사에 폭로한 부인 벌금
남편이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며 단체메일로 회사직원들에게 폭로한 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 ...     법원 | 2014.08.16
"군자역 폭파하겠다" 장난전화 20대 구속..
지난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들르기 직전, 인근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협박 전화에 성 ...     사회 | 2014.08.16
제주지검장,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경찰에 현행범 체포
검사장급 검찰 간부인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수 ...     사회 | 2014.08.16
법원 상습복무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 실형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 이탈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소집된 이후 무단결근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     법원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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