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안산지원서 생중계
대법원이 대형 인명피해 사건 재판을 원격 중계해 재판 관할지가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 ...     법원 | 2014.08.08
외국에서 편취 '이혼판결' 국내 이혼신고 '무효'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rsquo ...     법원 | 2014.08.08
울산지법, 민주노동당에 후원금낸 공무원에 벌금형
울산지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계좌에 월 1만원~2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11명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     법원 | 2014.08.08
대법원, 가혹행위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가혹행위로 사망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 ...     법원 | 2014.08.08
檢, 진보논객 곽동수 사기혐의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구)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곽동수(50) 숭실사이버대교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 ...     검찰 | 2014.08.08
法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 무죄
법원이 전화로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진찰해 처 ...     법원 | 2014.08.07
"뉴스 무단게재한 국회의원 무혐의는 부당한 처분"
한국신문협회가 6일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한 국회의원들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협회는 6일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     사회 | 2014.08.07
오프라인 성관계 알선 SNS 모임은 불법?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     사회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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