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선원 법정 증인으로 부실구조 해경 증인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비난을 산 해양경찰관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2~13일 형 ...     법원 | 2014.08.12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이유는....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경우 형이 3년 감형됐고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이 ...     법원 | 2014.08.12
檢, 박근혜 명예훼손 日 기자 검찰소환 연기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소환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1 ...     검찰 | 2014.08.12
이석기 "내란? 능력 없고 상상도 않았다"
11일 오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이 2심 재판정에서 행한 최후진술 중 일부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유 ...     법원 | 2014.08.11
사찰공금 횡령 고발 당한 '도정 스님' 무혐의 처분
부동산 명의신탁 매입 의혹과 관련 사찰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전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정 스님은  8일 오 ...     검찰 | 2014.08.11
軍 "부대내 가혹행위 피해자 외부와 상담하면 처벌"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가 군대가 아닌 민간기구의 상담센터와 통화를 시도하거나 상담을 하면 처벌을 하라는 지시가 담긴 육군본부 명의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사회 | 2014.08.11
공사장 사고 이후 수년뒤 정신질환도 산재인정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뒤늦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생겼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 ...     법원 | 2014.08.11
후임병 폭언 병장 탈영후 교통사고....피해자 하반신 마비
후임병에게 폭언한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육군 상병이 군 트럭을 몰고 비무장 탈영해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 받아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 ...     사회 |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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