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 전기자동차 자료사진 (사진 = IMB통신)    현재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     사회 | 2023.10.31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60대 남성이 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지분을 매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 ...     사회 | 2023.10.31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     사회 | 2023.10.30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어린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빠가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됐다.   ▲ 괄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 ...     사회 | 2023.10.28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 법사위 자료사진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강성희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종합 ...     사회 | 2023.10.2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과 면허를 취소당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 ...     사회 | 2023.10.26
“세무조사 편의 좀 봐 주세요” 뇌물 받은 세무서 공무원 집행유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대표와 공인회계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     사회 | 2023.10.25
유엔 자유권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등 긍정적 평가
▲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종료됐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사회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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