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관순xxx"..태극기 불태우고 일장기 내건 30대 남성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어 멸망당한 날인 경술국치일을 기념해 한 중학교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내건 30대 ...     사회 | 2023.06.21
여성 홀로 사는 집 침입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배달원 실형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폭행 전력이 있는 남성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3.06.20
‘퐁당 마약’ 등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제공 처벌 규정 신설한다
▲ 마약 대마초 양귀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및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사회 | 2023.06.18
法 “전광훈, 코로나 확산책임 없다”..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     사회 | 2023.06.17
'필로폰 14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받았던 돈스파이크 항소심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마약 필로폰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6.16
전 남친 가게에서 모친과 같이 행패 부린 40대 여성 실형
헤어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모친과 같이 찾아가 스토킹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6.15
교도소 수감 중 2달 사귄 여성을 스토킹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연인에게 여러 차례 편지 등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6.14
'홈캠' 설치해 며느리 감시 의혹 받은 시어머니 무죄 확정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시어머니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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