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회사 수금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     사회 | 2023.08.07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 택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초반의 여성을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 ...     사회 | 2023.08.06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
온라인상에서 보유하지 않는 아이돌그룹 NCT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절취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8.05
술 취해 난동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군 장교 보복 협박한 50대 남
술 취한 채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30대 여군을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n ...     사회 | 2023.08.04
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돼
▲ 제주 영락리 남방 큰돌고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수족관에서 40마리의 고래가 폐사했고, 남아있는 고래 ...     사회 | 2023.08.03
층간소음 갈등 빚던 윗층 가족 스토킹한 40대 남성 벌금형
층간소음으로 갈등 빚던 윗층 가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8.02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자신의 연인에게 학벌 재산 등을 과시하기 위해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40 ...     사회 | 2023.08.01
사회봉사명령 이행 안한 성매매법위반 20대 여성 결국 교도소행
성매매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됐다.   ▲ 성매매업소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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