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제추행죄로 유죄인정시 신상공개 합헌"
강제추행죄로 유죄 인정시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최모씨 등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헌재 | 2014.07.30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 소멸시효 없다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     헌재 | 2014.07.30
"검찰, 이석기 공판 기본정신 훼손 스스로 자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29일 ‘내란음모사건 2심 구형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재판부 ...     사회 | 2014.07.30
나경원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시민 </br>나경원 후
나경원 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나 후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수역에서 서 ...     사회 | 2014.07.30
대한법률구조공단 ,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신문고 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은 2014년 7월 22일(화) 오전 11:20 농촌사랑 운동 실천으로 경북 김천시 조마면 새래길 1 ...     법률뉴스 | 2014.07.27
백혜련 “검찰 개혁, 국민과 국회가 법률로 강제해야”
7.30재보궐 선거 수원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는 24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은, 자체 개혁은 망상에 불과하다 ...     법률뉴스 | 2014.07.27
이찬우 형법 전문 변호사, 뉴욕시장 법률자문위원 재선임
이찬우(50·) 변호사가 뉴욕시장 법률자문위원에 재선임됐다.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5일 이 변호사를 포함한 16명의 법률자문위원을 선정, 발표했다. 법률자문위원은 ...     법률뉴스 | 2014.07.27
남해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내달부터 남해군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군은 다음달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     법률뉴스 |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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