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 임원 제한없어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으로 가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     법률뉴스 | 2014.07.27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2년후 자살보험금 지급 당연한 결정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제재 ...     법률뉴스 | 2014.07.27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절박’
환자가 진료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해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보건 향상의 소임을 다하는 일선의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부산 ...     법률뉴스 | 2014.07.27
법제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도 중임 제한 임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공동주택(아파트)의 동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해당 법령 개 ...     법률뉴스 | 2014.07.27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처벌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절대적소멸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     법률뉴스 | 2014.07.27
시효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다. ...     법률뉴스 | 2014.07.27
이상권변호사 칼럼 - 눈에는 눈
중국에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눈을 적출해가는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고대사회에는 사람 ...     법률뉴스 | 2014.07.27
박신호 변호사 칼럼 -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완해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이혼소송 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     법률뉴스 |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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