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천성산 도룡뇽 지키려던 지율스님, 철도공단에 패소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57·여·본명 조경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 ...     법원 | 2014.08.06
주민번호 무단수집 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하는 업체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     사회 | 2014.08.06
법원 "성폭행 여부 판단은 피해여성 인식이 기준"
법원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냐,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냐’를 두고 피해여성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nb ...     법원 | 2014.08.06
[기자수첩] 판결문 위조(?) 무죄 확정된 이유는
재판정에서 들은 선고내용과 나중에 받아든 판결문의 선고내용이 주요 내용에서 완전히 다르다면?  여기에 더해 선고 다음날 같은 법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가 ...     법원 | 2014.08.05
금감원 종합검사 자료 정보공개 대상 아냐
대법원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제출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     법원 | 2014.08.05
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60세전 미리 포기 못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분할연금 수급권'은 60세 이전에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n ...     법원 | 2014.08.05
변호사가 일처리 잘 안해줘 방화, 50대 구속영장청구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 안해준다며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모(59)씨에 대해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     검찰 | 2014.08.05
전기료 '누진제' 부당하다 첫 집단소송 제기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사용제들의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모씨 등 21명 ...     법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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