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혼인신고 법적 효력은?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     가사 | 2014.07.31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서포터즈 활동 시작!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서포터즈 15명을 선발하고 30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     헌재 | 2014.07.31
'강북제일교회' 분쟁, 신천지 개입은 사실 아냐
(주)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는 25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한다’는 기사는 추측성이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nb ...     법원 | 2014.07.31
서울구치소 재소자 '고문(?)' 단식투쟁!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소자들에게 사용하는 장시간 계구 착용이 인권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냈으나 서울구치소 측에서 조익진씨에게 고문에 버금가는 30시간 동안 ...     사회 | 2014.07.31
국정원, 간첩조작 허위진술 대가로 100만원 건네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에 진술서를 서주는 대가로 직 중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직원 임모(50)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 ...     법원 | 2014.07.30
"강제추행죄로 유죄인정시 신상공개 합헌"
강제추행죄로 유죄 인정시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최모씨 등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헌재 | 2014.07.30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 소멸시효 없다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     헌재 | 2014.07.30
"검찰, 이석기 공판 기본정신 훼손 스스로 자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29일 ‘내란음모사건 2심 구형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재판부 ...     사회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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