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배의철 변호사 "새누리 김무성... 유가족 버리라 지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주영 장관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로 복귀한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종자 가족 법률대 ...     사회 | 2014.08.09
법원 "변희재, 이정희 부부에게 1500만원 물어줘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부부부에게 '주사파'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서울고법 민 ...     법원 | 2014.08.09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안산지원서 생중계
대법원이 대형 인명피해 사건 재판을 원격 중계해 재판 관할지가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 ...     법원 | 2014.08.08
외국에서 편취 '이혼판결' 국내 이혼신고 '무효'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rsquo ...     법원 | 2014.08.08
울산지법, 민주노동당에 후원금낸 공무원에 벌금형
울산지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계좌에 월 1만원~2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11명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     법원 | 2014.08.08
대법원, 가혹행위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가혹행위로 사망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 ...     법원 | 2014.08.08
檢, 진보논객 곽동수 사기혐의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구)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곽동수(50) 숭실사이버대교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 ...     검찰 | 2014.08.08
法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 무죄
법원이 전화로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진찰해 처 ...     법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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