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접근해서는 안돼"
방송인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5월 13 ...     법원 | 2014.08.02
조현룡....철도 업체로부터 로비받아 공천헌금?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공단 이사장 시절 고속철 시공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물망에 올랐다.   검찰은 철도 전문가인 조현룡 의원 측이 철도 ...     사회일반 | 2014.08.02
檢 '거지 목사' 실로암 연못의집 원장 구속
일명 '거지목사'로 세간에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집 원장 A목사가 구속됐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     검찰 | 2014.08.01
수원지법 ‘통(痛), 통(通) 소통 1박 2일 Let's Go’ 캠프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지난 7월 26.(토) 부터 ~27일(일)까지 이틀간 양평 소재 힐하우스에서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부부 10쌍(20명)과 수원지 ...     법원 | 2014.08.01
법원 허가 받은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인터넷으로..
대법원은 7월 31일(목)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 ․ 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 ...     법원 | 2014.08.01
경찰 "유병언 시신 가짜라고 하면 처벌하겠다" 엄포?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 악성 글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유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     경찰 | 2014.08.01
해경부실구조 폭로 '홍가혜' 보석 허가
▲ 목포 교도소에 구속 수감중이던 홍가혜 100일만에 석방      © 정찬희 기자     지난 4월18일 오전 MBN과 ...     법원 | 2014.08.01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고 묻는건 성희롱
퇴사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반도체 시헙업체 H사 과장 ...     민사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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