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사장 사고 이후 수년뒤 정신질환도 산재인정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뒤늦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생겼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 ...     법원 | 2014.08.11
후임병 폭언 병장 탈영후 교통사고....피해자 하반신 마비
후임병에게 폭언한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육군 상병이 군 트럭을 몰고 비무장 탈영해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 받아 민간인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 ...     사회 | 2014.08.10
'이석기'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낸 '정치범'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가족이 아이들의 아빠로. 아내들의 남편으로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가족대책위원 ...     법원 | 2014.08.10
윤 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이 맡게 돼
28사단 윤 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9일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 ...     법원 | 2014.08.10
檢,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日 산케이신문 수사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     검찰 | 2014.08.10
"날 사형 시켜달라" 요구 공익요원 무기징역..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익근 ...     법원 | 2014.08.09
부림사건 구의원, 구의회서 휘발유 뿌린혐의 구속기소
구의회에서 휘발유를 뿌린 구의원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     사회 | 2014.08.09
조계종 '세월호 특별법' 게도 구럭도 잃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조계종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은 특별법이 되어버렸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     ...     사회 |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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