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60세전 미리 포기 못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분할연금 수급권'은 60세 이전에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n ...     법원 | 2014.08.05
변호사가 일처리 잘 안해줘 방화, 50대 구속영장청구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 안해준다며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모(59)씨에 대해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     검찰 | 2014.08.05
전기료 '누진제' 부당하다 첫 집단소송 제기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사용제들의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모씨 등 21명 ...     법원 | 2014.08.05
제약회사 '리베이트' 더욱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법은 더욱 지능화 되고 은밀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회사는 리 ...     검찰 | 2014.08.04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 각하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모씨(55) 등 동일방직 전 ...     법원 | 2014.08.04
청학동 대안학교 설립 취소소송 각하
전통 서당으로 유명한 경남 하동 청학동에 설립된 대안학교 '어울림학교' 설립 인가를 취소하라는 서당 운영자들의 소송이 각하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 ...     법원 | 2014.08.04
법원,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재인정해야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도 근무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씨(52)가 근로복지공단 ...     법원 | 2014.08.04
檢, 세월호 참사 관련 최상환 해경차장 '참고인' 조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구조를 조사중인 검찰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     검찰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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