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장모에 3500만원 배상해야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주인공 남녀가 남자 측 장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사법연수원 ...     법원 | 2014.08.26
평택 미군기지 반대 야간시위 무죄취기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김용한 전 평택범대위 공동대표(59)에 대해 ...     법원 | 2014.08.26
벌금형 선고 '은닉재산' 추적 형사소송법 개정
법무부가 벌금선고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가 벌금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차명을 ...     법원 | 2014.08.26
'SK불통' 푼돈 보상에 뿔난 시민들 집단소송...
SK텔레콤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대리운전 기사와 일반 시민 등 2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을 상 ...     법원 | 2014.08.26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고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사퇴한 정성근 전 아리랑TV 사장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태년 의원을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후보자는 ...     사회 | 2014.08.26
진명여고 재학생 고소 'SNS에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 글 이유
서울 진명여고가 재학생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진명여고는 지난 5월 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요'라는 글 ...     사회 | 2014.08.25
대법원 "대물변제약정 어겨도 배임죄 적용 못해"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대신 주기로 해놓고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법원 | 2014.08.25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성추행한 행정실장 벌금형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     법원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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