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날 사형 시켜달라" 요구한 공익요원에 무기징역 구형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     검찰 | 2014.08.07
‘산모’ 사망 둘러싼 병원과 경찰 수상한 의혹
지난 2012년 2월 서울 은평구 A산부인과에서 산모는 사망하고 태어난 아기는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2년 6개월여가 되어 가지만 '1 ...     사회일반 | 2014.08.06
서울고법, 이석기 선고공판 방첨권 추첨으로
서울고법은 오는 11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     법원 | 2014.08.06
천성산 도룡뇽 지키려던 지율스님, 철도공단에 패소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57·여·본명 조경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정선재 부장판사 ...     법원 | 2014.08.06
주민번호 무단수집 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하는 업체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를 ...     사회 | 2014.08.06
법원 "성폭행 여부 판단은 피해여성 인식이 기준"
법원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냐,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냐’를 두고 피해여성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nb ...     법원 | 2014.08.06
[기자수첩] 판결문 위조(?) 무죄 확정된 이유는
재판정에서 들은 선고내용과 나중에 받아든 판결문의 선고내용이 주요 내용에서 완전히 다르다면?  여기에 더해 선고 다음날 같은 법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가 ...     법원 | 2014.08.05
금감원 종합검사 자료 정보공개 대상 아냐
대법원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제출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     법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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