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회의원 수당압류는 위법' 조전혁 재산압류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재산압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 ...     대법원 | 2014.08.14
"형이 도의원 출마"... 화장품 돌린 동생 구속영장
광주지법 영장전담부 최현종 부장판사는 13일 설 명절기간에 도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는 형을 잘 봐달라며 화장품을 돌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동생 A씨와 해당 ...     검찰 | 2014.08.14
"내란 음모 판결...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뿐"
지난 11일 내려진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우려의 목소리는 내고나섰다. 잠언 12장 19절을 인용해 “진실한 ...     법원 | 2014.08.14
시설 거주 노인 강제노동 복지시설 대표 고발 당해
경남의 한 노인복지시설의 대표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돈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사회 | 2014.08.13
통진당 해산심판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씨 증인신청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재판과 관련해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     헌재 | 2014.08.13
남부지법,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도주우려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이유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공판에 연속으로 무 ...     법원 | 2014.08.13
'권총 5자루(?)'...김 엄마 "뭐가 있었는지 몰랐다"
구원파 유병언 회장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발표한 '권총 5자루'와 거액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돈 가방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이를 보도하는 언론 태도에 대해 구원파가 ...     사회 | 2014.08.13
대구 가스폭발 사고 가해자 종업원 중형 선고....
지난해 9월 대구 대명동의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LP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10여 명의 사상자와 이웃 건물 파손 및 붕괴 차량 등 5억여 원의 재산상 ...     법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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