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도로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형제
도로위에서 차량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형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법 법원 서울북부지원 재판 피고인 판사 ...     사회 | 2025.05.24
'생활고에 해고까지'..홀로 키우던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엄
생활고를 비관해 미성년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부     ©법률닷컴   ...     사회 | 2025.05.23
개인정보 31만건 판매했어도 무죄 판결한 법원 이유는?..1심 실형
31만여 건의 타인 개인정보를 판매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당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     사회 | 2025.05.22
예비신부家에 6억7천만원대 사기 치고 결혼식 전날 해외 도주한
결혼식 하루 전 예비신부 가족들에게 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후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 ...     사회 | 2025.05.20
전 여친 만나던 남자친구 술병으로 폭행한 30대 여성 1심 실형→
전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를 술병으로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전주지법 전주지 ...     사회 | 2025.05.17
'수당 안줘서 횡령'..억대 매출금 횡령한 트레이닝 센터 강사 집
자신이 근무하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억대 매출금을 횡령한 30대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회 | 2025.05.15
法, 서부지법 사태관련 첫 선고..‘尹지지자 2명 모두 실형’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사법기관인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적 폭동을 벌였던 이른바 ‘서부지법 폭력사태’ ...     사회 | 2025.05.15
같은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 친 청각장애인 실형
청각장애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 친 청각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 ...     사회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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