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운전 상태로 보복운전까지 한 30대 여성 운전자 집유
어린자녀들이 타고 있는 차에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 음주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사회 | 2025.07.07
대법원,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률닷컴 &nb ...     사회 | 2025.07.04
'확성기 전도 소음' 항의하는 시민 폭행한 60대 목사 벌금형
자동차 확성기를 이용한 노상전도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사회 | 2025.07.03
전략물자인 반도체IC칩 무허가로 중국 수출한 전자부품업자 징역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 (직접회로) 칩을 중국으로 수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 ...     사회 | 2025.07.02
"누군가 날 쫓아오고 있다" 필로폰 투약 후 난동 부린
필로폰을 투약 후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nb ...     사회 | 2025.07.01
"여군 속옷이 훔치고 싶다" 여군 침실에 침입해 절도행
해군 함정 여군 침실에 침입해 여성 간부들의 속옷을 절도한 20대 해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5.06.30
"답이 없다" 아들을 위해 심한 ADHD 앓는 손자 살해하
자식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심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를 앓고 있던 11세 손자를 살해하려 했던 70대 할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     사회 | 2025.06.28
法, '女민원인 성추문 및 뇌물' 파문 김진하 양양군수 실형 선고
대낮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민의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형을 선 ...     사회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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