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주먹과 도구로 2세 딸 수십 차례 폭행한 20대 아빠 1심 실형→2심
2살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원 춘천지법   & ...     사회 | 2025.04.08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광역형 비자 제도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일(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     사회 | 2025.04.07
“상식과 헌법에 근거한다면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 #헌법재판소 #헌재 #파면 #탄핵 #윤석열 #키세스  © 법률닷컴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식과 헌법에 근거한다면 ...     사회 | 2025.04.05
만능열쇠로 식당 3곳 털어 40만원 훔친 40대 항소심도 실형
새벽시간 빈 식당 3곳을 털어 현금 40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nbs ...     사회 | 2025.04.04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국내 첫 송환된 피의자 실형
시리아 테러단체 KTJ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중앙아시아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 ...     사회 | 2025.04.03
“배가 고파서”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 음식 훔친 40대 실형
빈집에 들어가 김치와 바나나 등 음식들을 냉장고에서 몰래 훔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 ...     사회 | 2025.04.02
"헤어지면 난 죽어" 이별 통보 한 연인 위협하고 감금
이별을 통보한 여성 앞에서 자해한 뒤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 판결 #판사봉     ...     사회 | 2025.03.31
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쳐 영구 장애 입힌 60대 금고형 집
새벽시간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남성을 과속운전을 하다 치어 지적장애자로 만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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