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가혹행위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가혹행위로 사망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 ...     법원 | 2014.08.08
檢, 진보논객 곽동수 사기혐의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구)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곽동수(50) 숭실사이버대교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 ...     검찰 | 2014.08.08
法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 무죄
법원이 전화로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진찰해 처 ...     법원 | 2014.08.07
"뉴스 무단게재한 국회의원 무혐의는 부당한 처분"
한국신문협회가 6일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한 국회의원들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협회는 6일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     사회 | 2014.08.07
오프라인 성관계 알선 SNS 모임은 불법?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     사회 | 2014.08.07
檢, 이용욱 전 해경정보수사국장 등 43명 기소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대규모 비리와 유착 실태를 파헤쳐 해경간부등 4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 ...     사회 | 2014.08.07
황우여 "제가 유죄판결 내린 학림사건 피해자에게 유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유죄판결을 낸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     사회 | 2014.08.07
"포천 빌라 살인사건, 아동학대도 수사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포천빌라 살인사건'의 피해아동을 무료 법률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여성변호사회는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     사회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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