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제주지검장,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경찰에 현행범 체포
검사장급 검찰 간부인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수 ...     사회 | 2014.08.16
법원 상습복무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 실형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 이탈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소집된 이후 무단결근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     법원 | 2014.08.15
청해진 해운 박한식... "유병언이 실제 사장"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법정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에게 사표를 제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     법원 | 2014.08.15
檢, 권선택 대전시장 SNS 불법선거운동혐의 홍보업체 간부 체포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     검찰 | 2014.08.15
음독자살 경찰관 유서 "승진하려면 돈 거래는 필수"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오다 14일 오후 음독자살한 광주지방 경찰청 소속 A경감이 "경찰 승진시 돈 거래는 필수"라는 유서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A ...     사회 | 2014.08.15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경찰에 1500만원 배상판결
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시인 송경동 씨(47)가 국가와 경찰에 ...     법원 | 2014.08.15
해경123정장 "당황해서 선체진입 깜빡했다"
세월호 침몰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함정 정장 김 아무개씨가 해경지방청에 선체진입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3일 ...     법원 | 2014.08.14
法 "우면산 산사태는 서초구청 책임"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고 당시 산사태 경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초구청 측에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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