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반쪽짜리’ 헌법불합치 판결 논란, 그 이유가 기가막혀…
  재외선거 투표제도가 해외동포사회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반쪽짜리 선거 시스템으로 애초부터 유권자등록 제도에서부터 미비점으로 남아 ‘법만 있고 실 ...     헌재 | 2014.08.17
부천C교회 'Y목사', 법의 심판대 선다
신도들로부터 교회헌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던 부천C교회 Y목사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불구속 공판)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 ...     사회 | 2014.08.17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29일 선고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     법원 | 2014.08.17
가짜공장등록증 발급댓가 수천만원 받아
성남중원경찰서는 가짜공장등록증 발급댓가로 4,500여만원을 수수한 성남산업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A씨(43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 ...     사회 | 2014.08.17
김미화 "변희재, 구속소식에 이어 판결문 기대하라"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트위터를 통해 오는 21일 "변희재씨 관 ...     법원 | 2014.08.16
法 "휴대폰 절도 고교생 퇴학 무효"
법원이 휴대전화를 훔쳐 팔았다가 퇴학당한 고등학생의 퇴학을 무효화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A(16)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 ...     법원 | 2014.08.16
法 "남편이 바람폈다" 메일로 회사에 폭로한 부인 벌금
남편이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며 단체메일로 회사직원들에게 폭로한 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 ...     법원 | 2014.08.16
"군자역 폭파하겠다" 장난전화 20대 구속..
지난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들르기 직전, 인근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협박 전화에 성 ...     사회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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