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란행위 한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처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     검찰 | 2014.08.19
경찰,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결과 19일 발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 온 경찰이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마련된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 ...     사회 | 2014.08.19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하다 심근경색은 '산재'
27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직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정지영 ...     법원 | 2014.08.18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학교' 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학교'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이른바 서울대등 특정 학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     검찰 | 2014.08.18
법원,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 공개하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대상 ...     행정 | 2014.08.18
남경필 "아들 군에서 맞지는 않는지" 기고문 논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강원도 중부전선 가혹행위 가해자로 입건된 가운데 남 지사가 자신의 아들이 "맞지는 않는지 걱정된다"는 식의 기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해 논란 ...     사회 | 2014.08.18
야간집회시위 관련 재판 317건 일제히 재개
야간집회시위 관련 재판이 일제히 재개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서울중앙지 ...     법원 | 2014.08.18
자폐 장애인 여성 술 먹여 유사성행위..징역 8년
자폐성 1급 장애인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여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급 자폐성 장애인 여성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     법원 |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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